도서 소개

법원직 9급, 경찰, 변호사시험 등 형사법 관련 국가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최신기출문제 교재이다.

본서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2025년 하반기 법원직 9급, 해경, 형사법능력평가, 경위공채, 순경공채 2차, 경력경채, 국가직 7급, 해경경위공채, 경찰대편입 시험문제와 2026년 상반기 변호사, 해경승진, 경찰승진, 순경공채 1차, 국가직 9급 시험문제를 수록하였다.

최근 여러 시험에서 이론과 학설 문제, 사례형 문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진 복합형 문제의 출제가 나타나고 있어, 본서를 통해 출제경향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신판례 중 최근 시험에서 출제된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이른바 재판소원이 가능하게 된 내용도 관련 문제에 반영하였다.

시험 직전 평소 보던 자료에 본 교재의 최신 기출문제를 추가하면 효율적인 총정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출판사 리뷰

[서문]
2026년 1년간 최신기출문제(상반기판)

1. 1년간 최신 기출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
본서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사이에 치러진 여러 국가시험 문제를 기본서의 순서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해설을 붙인 자료이다. 수록된 문제는 2025년 하반기에 치러진 법원직 9급, 해경(순경 및 학과), 형사법능력평가, 경위공채, 순경공채 2차, 경력경채, 국가직 7급, 해경경위공채, 경찰대편입 시험문제와, 2026년 상반기에 치러진 변호사, 해경승진, 경찰승진, 순경공채 1차, 국가직 9급 시험문제이다.

2. 출제경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교재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시험에서 출제경향의 변화가 있는데, “이론과 학설 문제”가 다소 강화되는 추세, 변호사시험과 유사하게 “사례형 문제”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합쳐진 “복합형 문제”의 출제가 바로 그것이다. 본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변화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 중요한 최신판례 및 개정법률의 파악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최신판례 중에서 특히 최근의 시험에서 출제된 것들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신판례는 아직 기본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서를 통해서 중요한 최신판례들을 정리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소위 ‘재판소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내용도 관련 문제에 반영하였다.

4. 효율적인 총정리 교재
시험 직전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총정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있겠지만, 각자가 평소에 보던 자료에다가 본 교재에 수록된 최신 기출문제를 추가한다면 매우 효율적인 총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합격의 영광을 안기를 기원하면서…
2026년 4월 9일
법학박사 신 호 진

※ 수록시험 ※
● 2025년 6월 21일 시행
2025년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법원직) <25-법원 9급>
● 2025년 6월 28일 시행
2025년 상반기 경찰공무원채용시험(해양경찰) <25-해경[순경], 25-해경학과[경장]>
● 2025년 6월 28일 시행
2025년 형사법 능력평가시험 <25-능력평가>
● 2025년 7월 26일 시행
2026년 제75기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25-경위공채>
● 2025년 8월 30일 시행
2025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일반공채(101경비단)·경찰행정 경채] <25-경찰2차>
● 2025년 9월 13일 시행
2025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25-경채(세무)>
● 2025년 9월 20일 시행
2025년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5-검찰7급>
● 2025년 10월 25일 시행
2025년 하반기 경찰공무원채용시험(해양경찰) <25-해경간부>
● 2025년 11월 8일 시행
2026학년도 경찰대학 편입학 1차 시험 <25-경찰대편입>
● 2026년 1월 7일 시행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 <26-변호사>
● 2026년 1월 24일 시행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해양경찰) <26-해경승진>
● 2026년 1월 31일 시행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26-경찰승진>
● 2026년 3월 14일 시행
2026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일반공채(101경비단)] <26-경찰1차>
● 2026년 4월 4일 시행
2026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6-검찰·마약수사직 9급; 26-철도경찰9급>

  작가 소개

지은이 : 신호진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목차

형법 총론

1. 죄형법정주의 ············································· 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13
3.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19
4. 범죄의 의의·종류 ·································· 21
5. 행위의 주체와 객체 ································ 26
6.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29
7. 부작위범 ··················································· 30
8.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38
9. 구성요건적 고의 ····································· 45
10. 구성요건적 착오 ··································· 47
11. 과실범 ···················································· 52
12. 결과적 가중범 ······································· 58
13. 위법성의 일반이론 ······························· 68
14. 정당방위 ················································ 70
15. 긴급피난 ················································ 74
16. 자구행위 ················································ 76
17. 피해자의 승낙 ······································· 78
18. 정당행위 ················································ 83
19. 책임의 일반이론 ··································· 89
20. 책임능력 ················································ 92
21.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99
22. 기대가능성 ··········································· 112
23. 미수범의 일반이론 ······························ 118
24. 장애미수 ··············································· 121
25. 중지미수 ·············································· 128
26. 불능미수 ··············································· 131
27. 예비죄 ·················································· 135
28.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138
29. 간접정범 ··············································· 141
30. 공동정범 ·············································· 147
31. 교사범 ·················································· 155
32. 종 범 ···················································· 157
33. 공범과 신분 ········································· 162
34. 일 죄 ···················································· 167
35. 수 죄 ···················································· 172
36. 형벌의 종류 ········································· 182
37. 누 범 ···················································· 188
38.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191

형법 각론

1. 살인의 죄 ·············································· 197
2. 상해와 폭행의 죄 ································ 200
3. 과실치사상의 죄 ·································· 208
4. 유기와 학대의 죄 ································ 212
5. 협박의 죄 ·············································· 216
6. 강요의 죄 ············································· 220
7. 체포와 감금의 죄 ································ 224
8.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227
9. 강간과 추행의 죄 ································ 233
10. 명예에 관한 죄 ································· 246
11.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256
12. 비밀침해의 죄 ··································· 266
13. 주거침입의 죄 ··································· 268
14. 재산죄의 기본개념 ···························· 276
15. 절도의 죄 ··········································· 279
16. 강도의 죄 ··········································· 286
17. 사기의 죄 ··········································· 293
18. 공갈의 죄 ··········································· 304
19. 횡령의 죄 ············································ 306
20. 배임의 죄 ············································ 315
21. 장물의 죄 ············································ 328
22. 손괴의 죄 ············································ 331
23.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38
24. 공안을 해하는 죄 ······························· 344
25. 방화와 실화의 죄 ······························· 347
26. 교통방해의 죄 ····································· 351
27. 통화에 관한 죄 ·································· 353
28. 문서에 관한 죄 ·································· 354
29. 성풍속에 관한 죄 ······························· 368
30.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371
3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373
32. 공무방해에 관한 죄 ··························· 387
3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397
3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04
35. 무고의 죄 ············································ 410

수사와 증거
1. 수사의 기본개념 ···································· 421
2. 수사의 개시 ··········································· 428
3. 수사의 방법 ············································ 441
4. 대인적 강제수사 ···································· 449
5. 대물적 강제수사 ···································· 480
6. 수사상의 증거보전 ································ 524
7. 수사의 종결 ············································ 528
8. 증거의 기본개념 ···································· 537
9. 증명의 기본원칙 ····································· 540
10.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550
11. 자백배제법칙 ········································· 565
12. 전문법칙 ················································ 568
13.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595
14. 탄핵증거 ················································ 600
15. 자백보강법칙 ········································ 604
16. 공판조서의 증명력 ······························· 609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