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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민사 사례형 기출문제집 [문제편] [해설편] (전2권)  이미지

로스쿨 민사 사례형 기출문제집 [문제편] [해설편] (전2권)
제6판
정독(마인드탭(MindTap)) | 부모님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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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생, 수험생을 위한 기출문제 해설 교재이다. 2026년 제6판은 2025년 시행 법전협 모의시험 3회분, 2026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본서는 최신의 기출문제들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한 해설을 하기 위해 각주를 강화하고 있다. ‘각주’에서 당시 채점기준을 언급하며 고득점 답안작성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비판, 조언, 해결책을 제시하는 특징을 강화하였다.

가령 「이 판례와 조문은 내용상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인데 채점기준에 없었다.」, 「배점이 부족한 편인데 실전에서 같은 배점으로 출제되면 위 본문의 해설보다는 축약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채점기준의 서술은 …이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답안 서술과는 다르고, 본서의 모범답안이 득점에 있어 훨씬 유리하다.」 등과 같은 설명을 제시한다.

최근 ‘소멸시효’ 제도에 변화를 가져온 대법원 2025. 7. 25.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추심명령’ 제도에 파급효과를 가져온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기존 변호사시험·모의시험 기출문제의 결론이 뒤바뀌거나 문제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등 수정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제6판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담아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기존의 서술에 대해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다. 일부 오기(誤記)를 바로잡았고, 모범답안의 일관성 측면에서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수정하였다. 수험에 있어 “기출문제”의 의미와 분석, 본서의 특징과 활용법 등에 대해서는 뒤이어 수록된 본서의 ‘초판 머리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판사 리뷰

본서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6년 제6판은, 2025년 시행 법전협 모의시험 3회분, 2026년 시행 제15회 변호사시험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본서는 최신의 기출문제들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한 해설을 하기 위해 각주를 점점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각주’에서 당시 채점기준을 언급하며 고득점 답안작성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비판, 조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본서만의 특징이 더욱 강화된 것입니다. 가령 「이 판례와 조문은 내용상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적 기재사항인데 채점기준에 없었다.」, 「배점이 부족한 편인데 실전에서 같은 배점으로 출제되면 위 본문의 해설보다는 축약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채점기준의 서술은 …이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답안 서술과는 다르고, 본서의 모범답안이 득점에 있어 훨씬 유리하다.」 등과 같은 설명이 그것입니다.

나아가 최근 ‘소멸시효’ 제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대법원 2025. 7. 25.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완성 후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할 수 없음), ‘추심명령’ 제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온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채권에 관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음)의 경우, 기존 변호사시험·모의시험 기출문제의 결론이 뒤바뀌거나 문제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등 수정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제6판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빠짐없이 담아서 학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의 서술에 대해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본서는 오류가 거의 없는 교재이기는 했으나, 일부 오기(誤記)가 존재하여 바로잡았고, 모범답안의 일관성 측면에서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수정이 꽤 많이 이뤄졌습니다.

수험에 있어 “기출문제”의 의미와 분석, 본서의 특징과 활용법 등에 대해서는 뒤이어 수록된 본서의 ‘초판 머리말’을 반드시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생, 수험생 여러분의 확실한 합격과 성공을 응원하고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6.
변호사 정연석 드림

  작가 소개

지은이 : 정연석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제50회 사법시험 합격(최상위권)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금융권·공공기관 민사법 출제위원(2024·2025년)정부기관 변호사 채용 면접위원(2024년)법무법인(유한) 정률 Partner변호사現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대표강사現 메가변리사 민사법 대표강사

  목차

문제편 차례

Part 1 변호사시험 편(2012년 제1회~2026년 제15회)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Part 2 법전협 모의시험 편(2011년 ~ 2025년)

2011년 모의시험
2012년 제2차 모의시험
2012년 제3차 모의시험
2013년 제1차 모의시험
2013년 제2차 모의시험
2013년 제3차 모의시험
2014년 제1차 모의시험
2014년 제2차 모의시험
2014년 제3차 모의시험
2015년 제1차 모의시험
2015년 제2차 모의시험
2015년 제3차 모의시험
2016년 제1차 모의시험
2016년 제2차 모의시험
2016년 제3차 모의시험
2017년 제1차 모의시험
2017년 제2차 모의시험
2017년 제3차 모의시험
2018년 제1차 모의시험
2018년 제2차 모의시험
2018년 제3차 모의시험
2019년 제1차 모의시험
2019년 제2차 모의시험
2019년 제3차 모의시험
2020년 제1차 모의시험
2020년 제2차 모의시험
2020년 제3차 모의시험
2021년 제1차 모의시험
2021년 제2차 모의시험
2021년 제3차 모의시험
2022년 제1차 모의시험
2022년 제2차 모의시험
2022년 제3차 모의시험
2023년 제1차 모의시험
2023년 제2차 모의시험
2023년 제3차 모의시험
2024년 제1차 모의시험
2024년 제2차 모의시험
2024년 제3차 모의시험
2025년 제1차 모의시험
2025년 제2차 모의시험
2025년 제3차 모의시험

해설편 차례

Part 01


2026년 제15회 변시
2025년 06모
2025년 08모
2025년 10모

Part 02

2025년 제14회 변시
2024년 06모
2024년 08모
2024년 10모

Part 03

2024년 제13회 변시
2023년 06모
2023년 08모
2023년 10모

Part 04

2023년 제12회 변시
2022년 06모
2022년 08모
2022년 10모

Part 05

2022년 제11회 변시
2021년 06모
2021년 08모
2021년 10모

Part 06

2021년 제10회 변시
2020년 06모
2020년 08모
2020년 10모

Part 07

2020년 제9회 변시
2019년 06모
2019년 08모
2019년 10모

Part 08

2019년  제8회 변시
2018년 06모
2018년 08모
2018년 10모

Part 09

2018년 제7회 변시
2017년 06모
2017년 08모
2017년 10모

Part 10

2017년 제6회 변시
2016년 06모
2016년 08모
2016년 10모

Part 11

2016년 제5회 변시
2015년 06모
2015년 08모
2015년 10모

Part 12

2015년 제4회 변시
2014년 06모
2014년 08모
2014년 10모

Part 13

2014년 제3회 변시 요약
2013년 제2회 변시 요약
2012년 제1회 변시 요약
2013년 06모 요약
2013년 08모 요약
2013년 10모 요약
2012년 08모 요약
2012년 10모 요약
2011년 07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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