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국가는 왜 세금을 걷고, 어디에 돈을 쓰는가. 국가 채무는 정말 위험한가. 복지와 성장, 균형발전과 미래 투자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는 30여 년간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의 핵심 자리에서 대한민국 재정 정책을 설계해온 백승주가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자, 지금 우리 사회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국가의 미래에 대한 통찰이다.

우리는 흔히 재정을 숫자로만 이해한다. 예산 규모, 국가 채무, 세금 부담, 복지 지출 증감 같은 수치들 말이다. 하지만 저자는 말한다. “재정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철학의 실천이다.” 이 책은 재정의 본질에서 출발해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성장해왔는지, 왜 재정은 늘 권력과 위기 속에서 흔들려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지를 역사와 현실을 넘나들며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성장과 복지의 균형, 국가 채무와 재정 건전성 논쟁, 지방 재정의 자율성, 기후 위기와 녹색 예산, AI 시대와 디지털 화폐에 이르기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핵심 의제들을 재정을 중심으로 풀어낸다.

  출판사 리뷰

“재정은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국가는 왜 세금을 걷고, 어디에 돈을 쓰는가.
국가 채무는 정말 위험한가.
복지와 성장, 균형발전과 미래 투자는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는 30여 년간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의 핵심 자리에서 대한민국 재정 정책을 설계해온 백승주가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이자, 지금 우리 사회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국가의 미래에 대한 통찰이다.
우리는 흔히 재정을 숫자로만 이해한다. 예산 규모, 국가 채무, 세금 부담, 복지 지출 증감 같은 수치들 말이다. 하지만 저자는 말한다.

“재정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철학의 실천이다.”

이 책은 재정의 본질에서 출발해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고 성장해왔는지, 왜 재정은 늘 권력과 위기 속에서 흔들려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지를 역사와 현실을 넘나들며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성장과 복지의 균형, 국가 채무와 재정 건전성 논쟁, 지방 재정의 자율성, 기후 위기와 녹색 예산, AI 시대와 디지털 화폐에 이르기까지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핵심 의제들을 재정을 중심으로 풀어낸다.

“우리가 선택한 재정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

이 책은 단순한 재정학 입문서가 아니다. 정책 현장의 경험과 철학적 성찰이 결합된,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도에 관한 책이다.
공직자에게는 재정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정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 운영의 원리를,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깊은 사유를 건넨다.
결국 이 책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현실적이고도 강력한 언어, 재정으로 찾아가는 책이다.

첫 번째 질문
재정은 국가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국가는 법으로 질서를 만들고, 행정으로 집행하지만, 결국 재정으로 움직인다.
어떤 정책도 예산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이 책은 먼저 재정이 국가 운영의 핵심 동력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도로, 복지, 교육, 국방, 산업 정책의 이면에는 언제나 재정이라 는 보이지 않는 설계가 존재한다.
재정은 단순히 돈을 배분하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가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정치적 행위이자 철학적 선택임을 설명한다.

두 번째 질문
재정은 어떻게 지금의 국가를 만들었는가
근대 국가의 탄생부터 오늘날 복지국가에 이르기까지, 재정은 언제나 국가 발전의 중심에 있었다.
전쟁은 재정을 키웠고, 산업화는 재정을 확장했으며, 복지는 재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이 책은 국가 재정의 역사적 흐름을 따라가며, 왜 정부 지출이 계속 확대되어 왔는지, 왜 재정 문제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지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독자는 오늘의 재정 논쟁이 단순한 정책 충돌이 아니라, 국가 발전 과정 속에 서 축적된 역사적 결과임을 이해하게 된다.

세 번째 질문
국가 채무는 정말 위험한가
국가 채무는 언제나 위기의 언어로 소비된다.
하지만 정말 모든 빚은 위험한가?
복지를 늘리면 국가가 무너지는가?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지출을 줄여야 하는가?
이 책은 국가 채무와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익숙한 통념을 다시 검토한다.
무조건적인 긴축도, 무조건적인 확장도 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숫자의 크기 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얼마를 쓰느냐는 점이라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네 번째 질문
우리는 어떤 나라를 선택할 것인가
성장과 복지.
효율과 형평.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중앙과 지방.
이 책은 이 모든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우선순위를 선택할 것인지 묻는 다.
재정은 결국 ‘국가가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집단적 합의다.
그리고 그 합의는 전문가만의 몫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몫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30여 년간 재정의 최전선에서 정책을 설계해온 저자 백승주의 경험과 통찰은
이 책을 단순한 이론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현실적 질문서로 만든다.




재정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은 헌법상의 의무이지만, 이는 국가에 대한 신뢰와 일종의 사회계약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는데, 이는 국민의 대표들이 합의한다는 절차적 의미 외에도 국민 모두가 그 예산에 동의한다는 묵시적 합의를 의미한다.

역사적으로도 재정의 힘은 결정적이었다.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보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얼마를 쓸 것이다’라는 약속이다. 17세기 말 명예혁명 이후 영국에서 조세 제도의 개혁이 영국 의회를 강화시키고 왕권을 제한한 사건이나,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미국 독립혁명의 슬로건 모두 돈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백승주
행정고시 제34회(재경직)에 합격하며 공직을 시작해 기획예산처와 기획재정부 등에서 30여 년을 일했다. 지식경제예산과장, 산업경제과장, 신성장정책과장, 재정혁신국장, 기획조정실장(차관보) 등 요직을 두루 맡으며 주요 경제 정책의 입안과 재정운용에 참여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 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정책 수립 등 대한민국 경제의 주요 변곡점을 이룬 정책 현안들을 정부 내에서 주도적으로 다룬 경험이 있다. 그래서 재정 혁신, 미래 성장산업 육성, 균형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등의 수립에 필요한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실사구시형 전문가로 꼽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임정책분석관,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부원장 등 국제기구 에서도 주요 직책을 맡으며 글로벌 현안과 의제에 대한 정책 경험을 쌓았다. 2021년 공직을 떠난 뒤 국립순천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등에서 강의와 연구, 매일경제신문과 <피렌체의 식탁> 등 언론 칼럼니스트 활동 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혁신 방안의 논의와 기획, 제안에 힘쓰고 있다. 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분과 자문위원,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계획과 국민참여형 국부펀드 조성 등 주요 국정 과제 수립에 깊숙이 관여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Univ. of Colorado)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책에서 저자는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재정이 어떻게 주요 정책 수단으로 작용하는지를 쉽게 설명한다. 또 그가 지금까지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통찰과 함께 모두의 힘을 모아 풀어가야 할 과제도 책에 담았다.

  목차

프롤로그
재정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철학이다

CHAPTER 01 재정이란
재정은 국가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다
재정은 법과 제도를 움직이게 한다
재정은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CHAPTER 02 재정은 어떻게 국가를 만들었는가
재정으로 보는 국가론
정부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다
재정이 한 번도 ‘문제가 아니었던’ 때는 없었다
재정운용의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
재정은 갈등과 조정의 산물이다

CHAPTER 03 국가 채무는 정말 위험한가
재정 건전성에는 절대 기준이 없다
국가 채무는 정말 위험한가
성장과 함께하는 복지 재정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왜 중요한가
재정 개혁의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나라를 원하는가

CHAPTER 04 확장과 긴축
정부는 왜 돈을 더 써야 하는가
정부는 돈을 아껴 써야 하는 이유가 있다
확장과 긴축 논쟁의 쟁점들
확장과 긴축의 조건
왜 이 논쟁은 끝나지 않는가

CHAPTER 05 재정은 흔들린다
선거와 재정은 늘 불편하다
모든 재정 지출의 확대를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는가
재정운용에도 민주주의가 있어야 한다
재정은 정치적 환경과 권력 구조의 영향을 받으며,
때로는 흔들린다

CHAPTER 06 대한민국 재정은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 정부 수립과 재정의 출발
확장재정으로, 1960~70년대 산업화
민주화 이후, 재정은 성장을 넘어 사회 통합의 수단이
되었다
위기 국면에서 재정은
재정은 국가 전략이다

CHAPTER 07 우리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성장 없는 시대, 재정은 어떻게
어디에 먼저 돈을 써야 하는지, 그것이 핵심이다
‘성과’ 중심의 재정으로
정부 재정만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다
정의로운 분배를 위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재정운용으로
재정 자율성이 없으면 지방자치는 없다

CHAPTER 08 다시, 재정이란 무엇인가
AI 시대의 질문 ‘재정이란 무엇인가’
초고령화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의 돈이 미래 세대와 지구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디지털 화폐의 등장은 통화와 재정 주권의 재편이다
우리가 선택한 재정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

에필로그
우리가 선택한 재정이 우리의 미래가 된다

감사의 말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