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정비사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조세·회계 혼란을 짚고, 이론과 실무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된 실무 지침서다. 잦은 법령 개정과 불확실한 유권해석 속에서 조합과 시공사, 세무 전문가들이 겪는 부담을 현실적으로 짚으며,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판단의 틀을 제시한다.

국·공유지 대체 공급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조합임원 보수 과세, 이주비 대출이자 성격, 발코니 확장 및 무상옵션, 도급계약 항목 검토 등 최근 국세청 조사에서 쟁점이 된 주요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리모델링사업 공통매입세액공제, 원시취득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제외 여부 등 향후 문제될 수 있는 핵심 이슈까지 폭넓게 다룬다.

단순한 법령 해설을 넘어 변화하는 제도 환경 속에서 실무자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며,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조합 관계자와 세무·회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전 지식을 담았다. 복잡한 정비사업 세무회계를 정리하는 실질적인 가이드다.

  출판사 리뷰

정비사업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법령 개정과 조세 법의 미비로 인해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혼란이 존재합니다. 특히 조세와 회 계 부분은 사업의 복잡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이론과 실제 현장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 는 경우가 잦습니다.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유보가 장기화되거나 불확실한 유권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은 조합, 시공사, 세무회계 전문가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다행히 최근 학계와 조세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연구, 새로운 판례 및 입법 과정을 통해 이러 한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실무자들에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본서는 이러한 실무적 갈증을 해소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단순 히 법령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전 지식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최근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추징이 이루어졌던 부분과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 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비구역 내 국·공유 종전부동산을 대신하여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가성 유무 판단)
② 조합임원 퇴직금 및 상여금 규정 유무에 따른 과세
③ (가칭)추진위원회 기간 중 사용된 기간비용의 인정 범위
④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에 대한 성격(출자금의 반환, 배당 여부)
⑤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용역 및 가전 등 무상옵션에 대한 성격
⑥ 시공사 도급계약서상 구성 항목의 면밀한 검토 요구 (분양수수료, 조합원 공급 발코니·가전, 철거공사비 등)
⑦ 리모델링사업에서의 공통매입세액공제 (매도청구 취득 주택분)
⑧ 건축물 원시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구성항목
⑨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 여부 (취득 후 3년내 미멸실 주택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

본서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일선에 계신 조합 관계자들과 세무·회계 전문가들에게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제도 환경 속에서도 본서가 제공하는 실무적 정보가 여러분의 세무회계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 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출간을 허락하신 더존테크윌의 김진호 대표님, 편집에 고생하신 이태 동 이사님과 경정암 부장님, 그리고 공저자의 사랑하는 가족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 니다.

2026.3. 공저자 김영인·김종택 씀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영인
• 세무사(2001년, 제38회)•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학 전공• 조세심판원 재개발ㆍ재건축 양도소득세 강사• 국세청 조사국 재개발ㆍ재건축 전문가 과정 세법강사• 국세공무원교육원 재개발ㆍ재건축 외부 강사• 한국세무사회 부설 세무연수원 교수•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인천재능대학교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세무강사• 한국세무사회 전문상담실 양도소득세 팀장•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재산세제 위원장• YTN 생생경제 세무상담 고정출연• 도시개발법상 환지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현) 세무법인 다솔 경인지점 대표세무사〔저 서〕• 재개발ㆍ뉴타운 100% 정복하기(도서출판 예응)•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개발 세무실무(2011~2021, 더존테크윌)• 재개발 주택세금 길라잡이(2021~현재, 더존테크윌)

지은이 : 김종택
•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서울시 마포구 세무과 근무•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근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지방세운영과, 부동산세제과 근무• 대법원 조세조사관실 근무•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강의• 현)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근무〔저 서〕• 지방세 4법 해설과 실무사례(2015~2021, 삼일 인포마인)• 풀뿌리 지방세(2022~현재, 더존테크윌

  목차

PART 1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세무실무
제1편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의 이해
제1장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개요
제2장 정비사업 관련 법령
제3장 정비사업의 추진기구
제4장 정비사업의 추진절차와 세무

제2편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규정
제1장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회계기준
제2장 경기도 정비사업 조합 등 예산·회계규정
제3장 정비사업조합 회계처리기준 공개초안
제4장 도시정비법상 회계관련 규정
제5장 조합 정관 및 운영규정상 회계관련 규정

제3편 관리처분계획인가서의 이해
제1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의의
제2장 관리처분계획인가서의 이해

제4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이해
제1장 개요
제2장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제5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세무실무
제1장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
제2장 사업의 종류
제3장 사업자등록절차
제4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회계실무
제5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실무
제6장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법인세 실무
제7장 정비사업조합으로의 포괄양수도

제6편 정비사업조합 세무실무
제1장 정비사업조합의 인격
제2장 사업자등록절차
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제4장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세 실무
제5장 정비사업조합의 원천세 실무
제6장 조합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의제배당
제7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8장 정비사업조합의 해산과 청산
제9장 정비사업조하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제10장 정비사업조합의 부가가치세 실무
제11장 지분제 계약에 따른 조합세무실무

제7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 예상 법인세액의 산출
제1장 예상법인세액 산출의 의의
제2장관리처분계획수립 또는 변경읠 위한 법인세 예상액 산출

PART 2 빈집정비법 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무실무
제1장 개요
제2장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이해
제3장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세무실무

PART 3 시장정비사업 세무실무

PART 4 지역주택사업 세무실무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주택사업의 이해
제3장 지역주택조합등의 인격
제4장 지역주택조합의 법인세
제5장 지역주택조합의 소득세
제6장 지역주택조합의 부가가치세

PART 5 주택리모델링사업 세무실무
제1장 리모델링사업의 이해
제2장 리모델링사업 세무실무

PART 6 도시개발사업 세무실무
제1장 서론
제2장 도시개발사업의 이해
제3장 도시개발법상 환지 규정을 준용한 세법 규정
제4장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세실무
제5장 도시개발조합 조세실무

PART 7 정비사업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세무실무
제1장 정비사업관련 취득세
제2장 정비사업조합의 재산세
제3장 정비사업조합의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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