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목광수 교수가 오랫동안 천착해 온 생명의료윤리 연구의 결실인 『역량 중심의 생명의료윤리』가 로도스에서 출간되었다. 이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와 로도스가 협업해서 발간하고 있는 ‘비오스총서’의 열세 번째 책이다.
출판사 리뷰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갈등, 필수의료 붕괴 논란,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그리고 인공지능과 유전공학이 던지는 새로운 질문들. 오늘날의 의료는 더 이상 기술이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간관과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윤리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현실 앞에서 우리는 단순한 원칙이나 기존의 이론만으로 충분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역량 중심의 생명의료윤리』는 이러한 물음에서 출발한다. 저자는 현대 생명의료윤리학이 자유지상주의, 공동체주의, 원칙주의 등 다양한 이론을 발전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료 현장의 다층적 문제와 급변하는 사회적 조건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건강을 단순히 질병의 부재로 볼 것인지, 인간 삶의 가능성과 목표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윤리의 방향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책이 제시하는 핵심 개념은 ‘역량(capability)’이다. 이는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마르티아 센이 처음 제시하고, 마사 누스바움 등에 의해 철학적으로 정교화된 이론적 틀로, 인간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중심에 둔다. 저자는 이 개념을 통해 건강과 의료를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인간의 실질적 자유와 삶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문제로 재구성한다.
이러한 접근은 보편성과 개별성 사이에서 흔들려온 기존 윤리 이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한다. 보편적 기준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각 사회와 개인이 처한 문화적·제도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윤리적 틀을 마련하려는 시도다.
또한 저자는 윤리를 단일한 차원의 논의로 환원하지 않는다. 개인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 ‘개인 윤리’,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윤리’, 그리고 학문적 토대로서의 ‘이론 윤리’라는 세 층위를 구분하고, 이들이 상호작용할 때 비로소 윤리가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다고 본다. 윤리는 법의 공백을 메우는 보조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태도와 제도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장기적 구조라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토대 위에서 책은 환자-의사 관계, 연명치료 중단, 의료 자원 배분과 같은 오래도록 논의되어 온 핵심 쟁점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감염병, 전 지구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윤리 문제들까지 폭넓게 조명한다. 그리고 각각의 문제를 단순한 찬반의 구도로 환원하지 않고, 우리가 왜 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더 나은 판단이 가능한지를 집요하게 탐색한다.
『역량 중심의 생명의료윤리』는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기보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의료와 윤리의 전제를 다시 묻게 만든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과 여전히 갈등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이 책은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책임질 것인지, 그 사유의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지적 좌표가 된다.
￭ 비오스총서를 발간하는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소개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의·생명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달과 더불어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명윤리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2005년 8월 1일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2007년 9월 1일에는 보건·의료 정책 및 의료법 분야 연구도 포괄하여 학문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선도하고자 ‘생명의료법연구소’로 개명하였다. 본 연구소에는 법학, 행정학, 의학, 생명과학,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의·생명과학, 보건의료 및 생명윤리에 관한 법령과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 및 사회적 어젠다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2006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보건복지부 지정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로 선정되었고 2012년 9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비롯한 수많은 관련 연구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소는 『생명윤리정책연구』(매년 6월, 12월, 등재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쟁점과 이해』(최경석‧김현철 지음, 2007), 『시민을 위한 생명윤리학』(대릴 메이서 지음, 권복규 옮김)』을 시작으로 『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비첨·칠드리스 지음, 최경석 등 옮김, 2017), 『보건의료와 개인정보』(이원복 지음, 2021』, 『의료AI와 법』(이원복 지음, 2024) 등의 저역서를 출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활발한 학술 및 출판 활동을 통하여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생명의료윤리 및 생명의료법 분야에서 국내의 독보적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헤이스팅스센터, 케네디 윤리연구소, 미국국립보건연구원 생명윤리과 등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기약하고 있다.
비첨과 칠드러스의 논의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른 생명의료윤리 이론들도 보편성과 개별성이라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기준에서 볼 때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인다. 예를 들어, 이매뉴얼의 공동체주의적 논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동의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수용될 수 없다. 국경과 관계없이 전 지구적으로 전염병이 확산하고 의료 관광이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의 전 지구적 현실 속에서 보편성은 생명의료윤리에서 확보하면 좋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가치라는 점에서, 기존 이론들의 이러한 취약성은 심각한 한계이다.
‘역량 중심의 생명의료윤리’는 역량 접근법이 갖는 이론적 장점과 실천적 강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생명의료윤리 논의이다. 역량 중심의 생명의료윤리는 이론적 차원에서 상처받기 쉬운 인간이라는 인간관을 통해 생명의료 논의에 보다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며, 건강의 다양한 수준을 포착하여 역량의 강화라는 실질적 자유 증진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논의를 제공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토대 아래, 건강 역량 증진을 위해 제도, 비제도, 개인 측면의 통합적 구조를 통해 접근할 뿐만 아니라, 건강이 갖는 보편성과 개별성을 모두 고려함으로 기존 생명의료윤리가 간과했던 부분들에 보완한다는 실천적 효과가 있다. 더욱이,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변화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적 방법인 공적 추론 방식은 실질적 효과를 담보한다.
역량 접근법은 개인의 역량, 즉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배방식(개인 측면, 제도 측면)과 분배 이외의 방식(비제도 측면)을 모두 사용한다. 제도 측면에서 물질을 분배하여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생명의료윤리 영역에서의 사례는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병원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역량 접근법은 또한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역량의 평등 방식을 제공할 수도 있고, 최소치 보장 규칙에 따라 개인의 역량이 최소치 이상이 되도록 자원을 분배할 수도 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목광수
서울시립대학교 철학과 교수다.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윤리학회 회장과 한국생명윤리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리학과 정치철학 관련 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윤리와 생명의료윤리를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인공지능 개발자 윤리>(2024), <루치아노 플로리디, 정보 윤리학>(2023), <정의론과 대화하기>(2021),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학>(공저, 2021), <인공지능의 윤리학>(공저, 2019), <인공지능의 존재론>(공저, 2018) 등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경제적 불평등 시대의 정의론」(2024), 「롤즈의 재산소유 민주주의와 기업」(2023), 「생명 의료 영역에서의 넛지 전략과 관계적 자율성」(2022), 「롤즈의 넓은 반성적 평형과 자존감」(2021), 「프라이버시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리스크 모델」(2021), 「과학 기술 시대의 윤리 용어 사용의 층위 구분」(2020), 「도덕의 구조」(2019), 「인공지능 시대에 적합한 인격 개념」(2017),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의료 정의론 연구」(2014), 「장애(인)와 정의의 철학적 기초」(2012) 등이 있다.
목차
들어가는 글 7
제1부 이론적 토대: 역량과 생명의료윤리
제1장 생명의료윤리학의 전개와 한계 33
제2장 역량 중심의 생명의료윤리 61
제2부 한국 사회에서의 생명의료윤리 문제들
제3장 환자-의사 관계에서의 윤리 문제와 대응 83
제4장 보건의료 제도의 윤리 문제와 대응 111
제3부 과학기술 시대의 생명의료윤리
제5장 유전공학의 도전과 대응 147
제6장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과학기술의 도전과 대응 167
제4부 전 지구화 시대의 생명의료윤리
제7장 감염병 시대의 보건의료 191
제8장 전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생명의료윤리 211
나오는 글 234
부록 역량 접근법의 윤리적 함의 238
참고문헌 266
비오스총서를 펴내며 2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