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국내 유일의 법률 전문 방송인 법률방송이 한국 사회의 법치주의 확립과 자유민주 가치 고양을 위해 발행하는 시사교양 계간지 『법치와 자유』 제18호(2026년 여름호)를 출간했다.
이번 호는 「법과 정치의 경계가 무너지다 ? 사법화·정치화의 이중 함정」을 특집 주제로 다뤘다.
검사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3대 특검에 이어 '공소취소 특검법안'까지 추진되는 특검 상설화가 법치주의를 어떻게 무력화하는지 심층 분석했다. 박승옥 변호사와 황도수 교수는 '국민 없는 개혁'으로 비판받는 검찰·사법 개혁안의 문제점을 법조인의 시각에서 조목조목 짚었다.
또한 이근 교수는 트럼프·MAGA 미국이 구상하는 국제질서가 중국에만 유리했던 세계화를 교정하는 과정이라는 분석을 제시했으며, 이상직 변호사는 AI 에이전트의 본격 등장이 법치주의에 미칠 위기를 경고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저스트프레스 편집부

  목차

■ 편집인의 글
10. 참정권을 허(許)하라 박천호
■ 특집 : 법과 정치의 경계가 무너지다 사법화·정치화의 이중 함정
14. 특검의 공소취소권, 법치의 방패인가 독소인가 김종민
30. 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명기는 온당한가 주익종
38. 사법권 독점이 무너뜨린 법치 전관예우·정치화·판결 불신의 삼각 고리를 끊어라 박승옥·황도수
■ 인터뷰
66. 브랜드 '더 염(THE YEOM)' 대표 디자이너 염미경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지은
■ 기획
80.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12〉 자유, 평등, 공정, 정의의 관계 이명웅
102. 사회문화비평 에세이 : 빅테크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 『1984』로 읽는 알고리즘 세상의 초상 정지우
110. 기억의 건축: 팡테옹을 걷다 〈5〉 빅토르 위고 유배에서 돌아온 공화국의 작가 김현진
■ 현장
122. 트럼프와 MAGA의 미국이 구상하는 국제질서 중국에만 유리했던 세계화의 교정 이근
13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이란 전쟁이 한국 안보에 주는 함의 주은식
146. AI에이전트 시대, 법치주의의 위기와 극복 이상직
164. 탈국가를 꿈꾼 화폐, 국가의 품으로 돌아오다 가상자산 규제의 법리와 재산권 철학 김관기
170. AI 국민배당금, 성과 환수가 아니라 재정 준칙이 답이다 최승노
■ 법률방송 안내
180. 주요 프로그램 / 2026년 편성표 / 판권 / 정기구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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