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사교육 문제를 다루지만, 사교육을 비난하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바꾼다. “왜 사교육이 문제인가”가 아니라, “왜 사교육이 사라지지 않는 구조가 되었는가”를 묻는다. 저자는 오늘의 교육 문제를 교육 내부에서 찾지 않는다. 그 원인을 노동시장, 국가의 법과 제도, 그리고 인사 시스템의 구조에서 찾는다. 상위 소수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 자격과 시험에 의존하는 선발 방식, 그리고 그 속에서 형성된 불안과 공정성에 대한 집착이 결국 ‘시험공화국’을 만들었고, 그 위에서 ‘사교육공화국’이 작동하고 있음을 밝힌다.

이 책은 사교육을 ‘원인’이 아닌 ‘결과’로 재해석한다. 학부모도, 학생도, 학원도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해법 역시 단순한 사교육 규제가 아니다. 노동시장, 자격체계, 평가방식, 교육과정, 그리고 국가의 역할까지 전면적인 재설계를 요구한다. 이 책은 하나의 주장으로 귀결된다. 시험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시험이 삶을 결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출판사 리뷰

왜 사교육은 사라지지 않는가.
왜 우리는 시험 앞에서 이토록 불안해지는가.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해 익숙한 답을 거부한다.
학원, 강사, 학부모를 탓하는 대신,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묻는다.
저자는 오늘의 한국 사회를 ‘시험공화국’이자 ‘3중 인증 사회’로 진단한다.
좋은 대학, 자격증, 그리고 채용시험.
삶의 각 단계마다 반복되는 인증의 관문 속에서 개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만 한다.
이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있다. 바로 ‘내부 이민자화’이다.
원래 외국에 정착한 교민들이 생존과 안정성을 위해 의사, 변호사와 같은 특정 직업을 선호하듯이, 이제 우리 사회 내부에서도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불확실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정된 직업과 상위 자격으로 몰려가는 현상, 그리고 그 경로가 오직 시험과 인증을 통해서만 열려 있는 구조.
이것이 바로 내부 이민자화다.
이때 교육은 더 이상 성장의 과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통과 의례로 변한다.
시험은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를 배분하는 관문이 되고, 사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 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프레임이다.
그러나 이 책은 단호하게 말한다. 카르텔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시험이 삶을 좌우하는 한, 정보와 교육은 언제나 시장화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의 강점은 교육을 교육 안에서 설명하지 않는 데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자격 중심 사회, 시험 기반 선발 시스템, 그리고 국가의 제도 설계까지 문제를 만들어 낸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결국 이 책은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공정한 시험을 만들기 위해 경쟁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를 ‘내부 이민자’로 만드는 이 구조 자체를 바꿀 것인가.

  작가 소개

지은이 : 김환식
대한민국 정부, 유네스코(프랑스 파리 본부·태국 방콕 사무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덕대학교,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교육부 등에서 일을 했다. 「근로자 학습권」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연구 분야는 직업교육, 평생교육, 역량개발이며, 정책과 법을 주로 연구한다. 공직(公職) 이후에는 개인 연구소인 ‘교육과 사회의 대개조 연구센터(RESET: Research Center for Societal and Educational Transformation)’를 설립해 생성형 AI를 연구조원으로 두고, 교육과 사회 시스템의 혁신과 관련된 글을 쓰고 있다. 공저(共著) 포함 20여 권의 책을 출간했으며, 다수의 정책연구를 수행하였고, 충남대(국가정책대학원)를 포함한 현재 여러 대학에서 강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목차

Prologue
나는 왜 이 책을 쓰는가

제1부. 늘어나는 사교육비, 비난받는 학원
제1장. 늘어나는 사교육비
제2장. 비난받는 학원
제3장. ‘사교육 카르텔’ 담론이 갖는 책임의 전환 구조
제4부. 학원은 무대 위의 배우, 문제는 시험공화국

제2부. 시험공화국의 설계자들
제5장. 노동시장 왜곡과 5% 구조
제6장. 국가의 법과 제도 - 시험을 절대화한 설계
제7장. HR 전문성의 취약성 - 시험은 왜 가장 편한 도구가 되었는가
제8장. 전환 불가능한 구조 - 실패는 왜 추락으로 이어지나
제9장. 사교육을 부르는 공교육 제도

제3부. 시험공화국을 강화한 사회적 적응
제10장. 학부모와 학생의 전략적 적응 - 사교육은 왜 합리적 선택이 되었는가
제11장. 청년 세대의 공정성 요구 - “차라리 시험 보자”
제12장. 각개전투 사회와 내부 이민자들

제4부. 시험공화국과 3중 인증 구조
제13장. 시험공화국의 메커니즘
제14장. 3중 인증 사회 - 시험공화국의 핵심 구조

제5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제15장.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제6부. 시험공화국을 넘어서는 길: 구조의 재설계
제16장. 노동시장 재구성 - 95%의 안정성 구축 전략
제17장. HRD/HRM 전문성 강화 - 시험공화국을 넘어서는 조직 역량의 구축
제18장. 평가제도 설계와 운영 역량 강화 - 시험공화국의 가장 깊은 뿌리
제19장. 역량과 수행 기반 시험으로의 재설계 - 시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성격을 바꾸는 일
제20장. 국가의 자격관리·운영의 엄격화 - ‘시험-자격-노동시장-사교육’ 구조의 왜곡을 바로잡기
제21장. 평생학습과 Learnfare 체제 구축 - 전환권이 보장되는 사회
제22장. 규제 재설계 - 통제 국가에서 시스템 설계 국가로
제23장. 교육의 본질 회복 - 교육계 종사자의 자존심 되살리기
제24장. 시험공화국을 넘어서는 길 - 처벌이 아니라 재설계

제7부. 학습기반 역량사회를 향하여
제25장. 학습기반 역량사회란
제26장. 시험공화국을 넘어서는 길 - 사회 각 주체의 제 역할

Epilogue

【부록 1】 모범적 고용주로서의 정부
【부록 2】 수능시험과 역량 평가
【부록 3】 자격공화국을 벗어나는 길
【부록 4】 RPL - 시험 중심 인증체계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제도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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