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지역 정치와 행정, 도시개발, 산업경제, 관광, 문화, 환경에 이르기까지 순천의 현재와 미래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성찰한 현실 밀착형 칼럼 모음집이다. 저자는 오랜 행정 경험과 지방자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순천시 행정의 구조적 문제와 권력의 전횡, 인사 시스템의 한계, 도시개발의 방향성 등을 직설적이면서도 논리적으로 풀어낸다. 특히 “군림과 봉사, 순천시 행정은 어느 쪽인가?”, “지방자치의 성패는 인사에 달려 있다”, “순천은 정원의 도시인가, 아파트 천국인가?” 등의 글에서는 시민 중심 행정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되묻는 저자의 문제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이 책은 단순한 비판에 머무르지 않는다. 순천의 미래를 위한 대안과 비전을 함께 제시하며, 지역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순천형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광양만권 통합 문제, 원도심 재생, 체류형 관광 육성, 스포츠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제안 속에는 지역을 향한 애정과 책임감이 깊게 배어 있다. 『내가 꿈꾸는 순천』은 순천 시민은 물론,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도 오늘의 지방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게 만드는 의미 있는 칼럼집이다.
출판사 리뷰
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김동현의 고향 순천 사랑
김동현의 칼럼집 『내가 꿈꾸는 순천』은 단순한 지역 시사 칼럼집이 아니다. 이 책은 한 도시를 향한 애정과 고민, 그리고 지방자치의 미래를 향한 치열한 문제의식이 담긴 기록이다. 저자는 순천이라는 도시를 바라보며 정치·행정·경제·관광·환경·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때로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 책 속에는 “순천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문제를 단순한 감정이나 진영 논리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자는 지방행정과 공직사회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 시스템과 지방자치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인사 행정, 권력 구조, 지방자치 개혁, 광역 통합 문제 등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제도적 대안까지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준다. 지역 칼럼이면서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를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둔 행정 철학
『내가 꿈꾸는 순천』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핵심 가치가 있다. 바로 “행정은 시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이다. 저자는 순천시 행정과 관련된 여러 사례를 통해 행정의 목적은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공감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국가정원 기념품점 계약 문제를 다룬 칼럼에서는 소상공인의 생존과 시민의 삶을 외면하는 행정을 비판하며, 공감 행정과 위민행정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단순히 특정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끝나지 않는다. 저자는 지방자치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력 견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영국 지방자치의 최고행정책임자(Chief Executive) 제도를 소개하며 우리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제안하는 대목에서는 저자의 폭넓은 행정 경험과 철학적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순천의 미래를 향한 현실적 상상력
이 책은 비판만을 위한 비판에 머무르지 않는다. 저자는 순천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상력을 펼친다. 순천을 하이킹과 자전거 여행의 천국으로 만들자는 제안, 야간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육성, 정원문화 체험형 호텔 조성, 원도심 재생과 압축도시 전략 등은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지역의 미래 비전을 고민한 흔적들이다.
특히 “순천은 정원의 도시인가, 아파트 천국인가?”라는 질문은 도시개발의 방향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개발과 성장만을 추구하는 도시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과 자연,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저자의 메시지는 오늘날 한국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또한 관광과 문화, 스포츠 산업에 대한 저자의 시각 역시 흥미롭다. 그는 단순한 행사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도시 브랜드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 담긴 여러 정책 제안들은 결국 “순천다운 순천”을 만들기 위한 고민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
『내가 꿈꾸는 순천』은 순천만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다. 책 속에는 오늘날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위기 의식이 깊게 배어 있다. 저자는 광주·전남 통합, 광양만권 통합, 기초지자체 개편 등의 문제를 다루며 지방소멸 시대에 어떤 지방자치 모델이 필요한지 질문한다.
특히 준연방형 지방자치와 분권형 국가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지역 담론을 넘어 국가 운영 시스템 자체를 고민하게 만든다. 중앙집권적 구조가 가진 한계와 지방 경쟁력의 중요성을 짚어내며,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저자의 시선이 철저히 “현장”에 있다는 점이다. 그는 책상 위 이론이 아니라 실제 행정 현장에서 보고 겪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글을 쓴다. 그래서 이 책의 문장들은 살아 있고, 때로는 날카롭고, 때로는 절박하다. 독자는 이 책을 읽으며 한 도시의 미래를 고민하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듣게 된다.
순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도시의 기록
『내가 꿈꾸는 순천』은 결국 순천이라는 도시를 향한 애정에서 출발한 책이다. 비판이 많지만 그 비판의 밑바탕에는 “더 나은 순천”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저자는 도시를 단순한 행정구역으로 보지 않는다. 시민의 삶이 흐르고, 기억과 문화가 쌓이며, 미래세대가 살아갈 터전으로 바라본다.
오늘날 지방은 인구감소와 경제침체, 지역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런 시대에 이 책은 묻는다. “과연 우리는 어떤 도시를 꿈꾸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순천을 넘어 대한민국 모든 지역사회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내가 꿈꾸는 순천』은 지역정치와 지방행정에 관심 있는 독자뿐 아니라, 지방의 미래와 공동체의 방향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는 책이다. 한 도시를 향한 애정 어린 비판과 현실적 대안, 그리고 지방자치의 미래에 대한 통찰이 담긴 이 책은 오늘의 순천을 기록하는 동시에 내일의 순천을 꿈꾸게 만든다.
지방의 권력농단, 강 건너 불이 아니다
농단(弄斷)이란 단어는 희롱할 농(弄)과 판단할 단(斷)이 합쳐진 단어로 ‘권력을 제멋대로 휘두른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중국 반고의 『한서(漢書)』에 기록된 ‘권신농단 조정일비(權臣弄斷 朝政日 非)’에서 유래한다. 권신들이 권력을 제멋대로 휘둘러 조정의 정사가 날로 어그러졌다는 의미다. 농단은 2016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대중에게 친숙한 단어가 되었다.
최근 우리는 최순실 사건에 이어 또 다른 국정농단을 목도(目 睹)했다. 김건희의 공천과 인사, 예산 개입 등 수많은 의혹이 특별 검찰의 수사를 통해 그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권력 농단은 국가의 최고 권력자 주변에서만 벌어지는 현상은 아니다. 크든 작든 권력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발생할 수 있다. 기업, 대학, 종교단체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전국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을 뿐 지방의 권력 농단은 그 심각성이 국정농단 못지않다. 행정 전반에 걸쳐 공식적 직책과 권한이 없는 ‘비선 실세’의 영향력 행사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비선 실세는 지자체장과 협의해 주요 요직에 호흡이 잘 맞는 공무원을 앉히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 일부 공무원은 비선 실세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자신도 떡고물을 챙기고 승진 인사가 있을 때 도움을 받는다. 그렇게 비리의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예산, 공사, 계약, 인허가, 도시계획 등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비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지방의 권력 농단은 지자체장의 방조(傍助), 혹은 공모 속에서 일어난다. 큰 건은 지자체장이 업자와 직접 거래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비선 실세가 전면에 나선다. 어떤 지자체는 비선 실세 3인방 중 어느 한 사람을 거치지 않으면 조그만 공사 하나도 수주가 어렵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비선 실세는 그렇게 챙긴 돈으로 지자체장의 금고 역할을 하면서 자신도 이득을 챙긴다. 지자체장과 비선 실세는 경제공동체이자 운명공동체로서 공생관계에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비선 실세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처벌을 감수하는 ‘꼬리 자르기’가 이루어진다.
비선 실세의 권력 농단은 세 가지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첫째, 부정부패의 발생 위험이 커진다. 중요 정책 결정이 비공식 채널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면서 민주적 통제와 감시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둘째,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다. 공식적 권한이 없는 비선 실세에게는 형사적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상급 기관 감사에서 애꿎은 공무원만 희생양이 되어 징계를 받는다.
셋째, 행정의 공정성이 무너진다. 공익보다 사익이 앞서고,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에게 과도한 특혜가 주어진다.
영국의 액튼 경(Lord Acton)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우리나라 지자체장들은 ‘소통령’이라 불릴 만큼 지역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 권한을 사실상 비선 실세가 휘두르면서 많은 비리가 발생하지만, 수사 권한이 없는 상급 기관의 감사만으로 문제를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일부 지자체에 서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수사 가능성에 대비해 평소에 검찰, 경찰 등 소위 ‘사정기관 관리’에 공을 들인다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膾炙)된다.
지방의 권력 농단 방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통제 강화와 함께 지역 차원의 제도적 혁신이 중요하다.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직접민주주의 강화다. 중요 정책 결정은 반드시 ‘정보공개 → 공론화 토론 → 시민여론조사’의 절차를 의무화해 밀실 결정을 차단해야 한다. 둘째, 각종 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자체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현재의 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분야별로 충분한 규모로 모집단을 구성한뒤 사안마다 무작위 추첨으로 위원을 선정한다면 지자체장의 영향력이나 업자의 로비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 권력농단은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액튼 경의 말처럼 모든 권력은 부패의 속성이 있기에 지자체장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법ㆍ제도의 통제와 함께 시민사회의 감시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시민이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될 때 권력농단이 사라지고 참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게 될 것이다.
(2025. 12. 21.)
작가 소개
지은이 : 김동현
• 순천에서 태어남 • 순천남초등학교, 매산중학교, 전주고등학교, 한양대학교 졸업 • 영국 버밍엄대학교 행정학 석사 • 1985년 행정고시 합격 •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처, 소방방재청, 전남도청에서 주요 실·국장 역임 • 완도군청 부군수 역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역임저서• 「나도 그대의 희망이고 싶다」(2020)• 「나는 바담풍, 너는 바람풍」(2025) • 『내가 꿈꾸는 순천』(2026)
목차
저자의 말 ┃ 순천에 부치는 마음 4
마무리 글 ┃ 나는 붓을 꺾고 싶다 285
자치행정
군림과 봉사, 순천시 행정은 어느 쪽인가? 14
한 지자체장의 인사 전횡, 목불인견 17
지자체장의 제왕적 인사권 견제, 지자체 부패 해법 20
지방자치의 성패는 인사에 달려 있다 24
공무원 승진심사 풍경과 인사개혁 과제 27
특별교부세 확보,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의 공동 책임 31
지자체장의 외유성 출장, 통제 방안 마련되어야 35
광양만권 3개 시(市) 통합, 서두를 이유 없다 39
광주ㆍ전남 통합, 준(準) 연방형 지방자치로 가는 길 42
기초 지자체 개편, 통합만이 해답이 아니다 46
특허 공법과 자재의 선정 내역 공개 의무화 49
순천형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자 53
정치
국민통합과 신뢰사회 구축,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과제 58
좋은 정치, 기다림에서 다가감으로 61
소탐대실이 될 여수 MBC 순천 이전 64
여수 MBC의 순천 이전, 순천 발전에 도움 될까? 67
순천만정원박람회, 일등공신은 누구일까? 71
순천시 민생회복지원금 0원, 독선과 불통의 행정 75
순천 시정, 시민의 아픔 함께 할 감수성 있는가? 79
순천만게이트…… 시장의 경솔함이 부른 논란 83
여수 몰락, 순천 도약? 의심받는 헬로 TV 뉴스 86
일 잘하는 노관규…… 실체일까, 허상일까? 89
가을밤의 호접몽(胡蝶夢) 93
민간 기관 지자체 평가 신뢰할 수 있나? 96
지방의 권력농단, 강 건너 불이 아니다 99
산업경제
순천의 신성장동력 순천마케팅공사 설립 104
반도체산업 전남 동부권 유치, 그 허구성 107
근거 없는 반도체공장 전남입지론 110
반도체 산단 순천 유치, 제2의 스타필드 우려된다 114
전남 동부권, 대한민국 수소경제 선도의 최적지 118
전남 동부권 ‘RE100 산업단지’가 나아가야 할 길 122
순천 반도체 국가산단, 메모리 집착 버려야 산다 126
‘국토남부 신산업수도 개발청’ 설립에 찬성한다 130
프랑스 南佛해안 개발이 남해안 개발에 주는 교훈 134
도시개발
순천은 정원의 도시인가, 아파트 천국인가? 140
연향들과 선월지구, 미래세대의 몫으로 남겨놓자 144
신대지구 개발이익 환수 논란이 주는 교훈 149
압축도시(Compact City), 순천이 나아가야 할 길 152
장기방치 건축물 해결, 원도심 재생의 첫걸음 156
원도심 재생, 광장 조성보다 주거기능 회복이 해법 160
코스트코 입점, 과연 반길 일인가? 164
순천 시내 도배한 코스트코 환영 현수막… ‘이래서야’ 168
원도심 장기방치 건축물에 안전문화체험관을 유치하자 171
관광
‘돈 잡아먹는 하마’ 국가정원 대개조 시급 175
정원문화 체험형 호텔 건립, 순천발전의 핵심 퍼즐 179
순천왜성에 세계해양영웅공원을 조성하자 183
‘순천 그란폰도(Gran Fondo), 자전거 대축제’를 개최하자 186
퇴색한 동천 벽화, 세계 최장 벽화거리로 되살리자 189
용산전망대에 에스컬레이터를…… 193
와온~화포의 ‘남도 삼백리길’을 한국의 소렌토로 195
순천을 ‘하이킹과 자전거 여행 천국’으로 198
매산등 일원에 ‘기독교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자 200
야간관광 활성화로 체류형 관광을 육성하자 203
동천과 원도심을 지붕 없는 ‘빛의 미술관’으로 205
반려인의 낙원, 플란다스 테마파크 조성 207
용계산을 대한민국 ‘힐링ㆍ휴양관광 1번지’로 210
궤도 수정이 필요한 순천만가든마켓 213
문화체육
제2의 스포츠 파크 조성과 스포츠산업 육성 218
스포츠 파크를 넘어 유니버시아드로 221
유니버시아드 유치, 먼저 대통령 공약 반영부터 225
유니버시아드 유치, 요란한 홍보보다 내실이 중요 228
유니버시아드 유치 전략,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231
순천 스포츠 파크, 용 그리려다 뱀 그려서야 235
복싱영웅 서정권 기념관을 만들자 239
순천의 3대 흉물이 된 조형물의 교훈 242
순천만잡월드를 ‘한국잡월드 호남분원’으로 전환하자 246
순천만잡월드를 수학여행의 메카로 249
환경농업
정원구장, 쓰레기 소각장보다 호텔이 답(答)이다 253
연향들 쓰레기 소각장 소송, 왜 시민 모두의 문제인가? 257
연향들 쓰레기 소각장,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261
‘순천형 그랑데바’ 도입을 촉구한다 265
신대천을 복개해 주차장과 명품 공원을 조성하자 269
‘정원의 도시’ 순천, 불법주차 제로의 명품도시로 272
시급한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276
원도심의 빈 건물에 스마트팜을 설치, 운영하자 278
‘동부육군 농축수산물 대축제’를 개최하자 280
클린업환경센터 입지 문제의 해결 방안 2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