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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박은규
영월댐백지화투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언론을 통해 동강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면서 주공·토공 통합 정책이 추진되던 현장에서 국회의 정책 갈등 조정과정을 경험했다. 이후 주거복지 현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불법 거주 실태를 조사하며 공적자산을 지키는 데 힘썼다. 또한 전국 최초로 조직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안해 제정으로 이끌었고, 학교폭력 화해중재위원과 전담조사관으로 활동하며 갈등 조정 분야에 매진하고 있다.
<질문들> 왜 지방의회 갈등은 ‘관리’되지 못하는가?
1. 갈등의 상호주관적 시점
2. 근원적 질문
01 구조진단
제1장 - 지방의회 갈등관리 모듈의 이론과 적용 사례
1. 갈등과 분쟁의 관계
2. ‘제도적 장’으로서의 지방의회
3. 갈등유형과 관리 모듈
4. 사안의 접수 단계 및 적정 분류
5. 해외 사례: 탄자니아 지방의회
6. 한국의 지방의회 사례
제2장 - 지방의회 조직갈등의 구조적 발생 메커니즘과 전환 과제
1. ‘법정 임기’와 ‘공천 시간표’의 비대칭 압력
2. 욕망은 ‘억제’하지 않는다
3. ‘협상-파행-정산’의 순환 사이클
4. 학습·피드백 체계로의 전환 과제
제3장 - 권한 집중과 침묵 구조를 넘어 : 정책지원관 제도와 지방의회 갈등관리설계
1. 정책지원관 제도의 도입 목적
2. 법률적 직무 역할
3. 운영 방식의 문제점
4. 일본의 사례 비교
5. 정치적 책임과 전문적 판단의 이원성
6. 권한 집중이 만드는 침묵 구조
7. 지방의회 통합조직갈등관리시스템 설계 원칙
02 이론적 토대
제4장 - 시스템 이론의 갈등 개념과 지방의회 조직으로의 제도적 전환
1. 이론 개요 및 맥락
2. 시스템 이론에서의 갈등 개념
3. 갈등관리 시스템 개념
4. 지방의회 조직에의 제도적 전환 가능성
5. 이론의 함의 및 활용
제5장 - DSD 4대 설계 원칙과 6대 구성요소
1. DSD 개념과 문제의식
2. 4가지 핵심 설계 원칙
3. 지방의회 조직에 대한 DSD의 6대 구성요소
제6장 - 지방의회를 위한 통합조직갈등관리시스템 이론과 설계
1. 통합갈등관리시스템(ICMS) 필요성
2. 통합갈등관리시스템 기원과 발전
3. 왜 지방의회에 도입해야 하는가?
4. 원칙 : 다중 경로와 통합 설계
5. 정치적 욕망과 설계의 상호작용
6. 4단계 운영 모형
7. 자문위원회·조정위원회
03 시스템의 설계 및 유형별 적용
제7장 - 지방의회 통합조직갈등관리시스템 운영 설계
1. 5단계 운영 구조
제8장- 의원 vs 정책지원관 갈등관리
1. 의원–정책지원관 갈등관리 하위 모델
2. 안전지대 활용
3. 역할 재정의
4. 절차 단순화와 절차적 공정성
5. 데이터 관리 : 개인정보 보호
6. 침묵을 깨는 최소 조건
제9장 - 교섭단체 간 분쟁 관리
1. 교섭단체 간 갈등은 ‘관리 대상’
2.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 중립적 절차 제공
3. ‘조정자’가 아니라 ‘촉진자’
4. 경쟁을 제도 안에 묶어두는 절차
5. 평가 관점
6. 갈등 상황의 시스템 역할
제10장 - 의원 vs 교섭단체 간 분쟁 관리
1. ‘정치적 판단 충돌’ 설계
2. 절차를 설계·유지하는 역할
3. 해결 과정의 ‘수용성’ 유지 여부
4. 절차적 공정은 정치적 중립성
제11장 - 갈등관리 유형별 프로토콜
1. 공통 운영 구조
2. 의원과 정책지원관 분쟁
3. 교섭단체(정파) 간 분쟁
4. 의원과 교섭단체 간 분쟁
5. 의원과 의원 간 분쟁
04 법과 제도의 시스템 연계
제12장 - 지방의회 통합조직갈등관리시스템의 법·제도 정합화와 연계
1. 법·제도 연계의 목적
2. 정합성 평가가 보여주는 설계 함의
3. 사건 유형 특화
4. 연계 설계의 핵심 장치
5. 역할 분해와 충돌 방지
제13장∣상생하는 지방의회 조직문화
✦ 에필로그
✦ 부록. 지방의회 통합조직갈등관리체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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